도시농업 정책의 현재와 미래 과제

 

1-도시농업 정책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농업이 정책으로서 다뤄지기 시작한 배경에는 도시의 자립성과 환경 회복, 그리고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 농업은 농촌 중심의 산업이었지만,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밀집되면서 도시 공간에서도 식량 자급과 생태 회복이 가능한 새로운 농업 모델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다수의 지자체가 도시농업 육성 조례 및 실천 전략을 마련했다. 정책적으로 도시농업은 단순한 작물 재배를 넘어서 교육, 복지, 환경, 건강, 공동체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공공가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농업 정책은 이제 단순한 생활형 텃밭 지원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적 회복과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행정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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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행 도시농업 정책의 주요 방향과 구조

현재의 도시농업 정책은 크게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자체별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 단위의 「도시농업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 재정 지원, 인프라 확충 전략을 제시하며,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체화한다. 주요 정책 사례로는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텃밭 조성, 아파트 단지 연계 공동체 농업, 학교텃밭과 청소년 도시농업 교육, 도시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이 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습·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광주·부산 등도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의 가이드라인과 지방의 창의성이 결합된 분권형 도시농업 정책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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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농업 정책이 직면한 현실적 한계

도시농업 정책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제약과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도시농업 예산이 아직도 전체 농정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사업 지속성이 떨어진다. 둘째, 도시 내 유휴 공간 확보가 쉽지 않으며, 기존의 토지 소유 구조와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셋째, 도시농업의 효과가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 공공성에 기반하다 보니, 민간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농업 담당 인력이 부족하거나, 행정 경험이 누적되지 않아 계속되는 인력 교체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들은 도시농업이 정책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더 정교한 시스템과 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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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 통합의 필요성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물 생산을 넘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치유농업, 소외계층의 일자리 연계형 도시농업, 아동·청소년 대상 생태 교육 프로그램 등은 도시농업이 복지·보건·교육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 간 협업 구조는 미흡하며, 대부분 농업 행정 내부에서만 도시농업을 다루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도시농업 정책을 환경, 보건, 교육, 문화, 도시계획 등과 수평적 연계가 가능한 통합 행정 프레임으로 확장해야 한다. 도시농업은 다부처 협력이 가능한 대표적인 정책 융합 플랫폼이며, 이 구조가 갖춰져야 도시 내에서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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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래 도시농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앞으로의 도시농업 정책은 기술, 환경, 공동체, 경제를 아우르는 다차원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 스마트팜 기술을 도시형으로 소형화하고, AI 기반 작물 진단 및 자동관수 시스템을 도입하면 도시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동시에 정책적으로는 도시 재생 사업, 주택 정책, 공공보건 정책과의 연계 구조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 행정 인력 양성과 법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청년층과 은퇴 세대,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도시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창업 지원 체계도 확대되어야 한다. 도시농업은 더 이상 취미와 여가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도시의 회복력과 생존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 정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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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민 중심 도시농업 정부 구축의 중요성

도시농업 정책의 성공은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 정부 구조에 달려 있다.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텃밭, 공동체가 주도하는 재배 교육, 지역 단체와 협력하는 축제 등은 도시농업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이다. 정책은 이러한 자율성과 주도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지원과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관 협력 모델, 주민참여형 예산 편성, 도시농업 포럼과 같은 공론장 조성은 정책의 민주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도시농업은 도시의 생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 모델로 자리잡아야 하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시민이 있어야 한다.